민주당 중앙위 토론서 당헌 개정 추진에 비판 쏟아져
이원욱 “이 대표 말 바꾸기 일삼는 게 국민 눈높이냐”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 비중을 줄이는 당헌 개정안을 놓고 격렬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논란을 만들어 당의 단합을 저해한다는 반발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당원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해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는 안과 내년 총선 때 현역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는 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에 이어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 투표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60대1 이상’에서 ‘20대1 미만’으로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도록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주로 대의원 권한 축소와 관련된 발언이 이어졌다.
반대 토론에 나선 비명계(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이원욱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의 결합으로 독재권력이 된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린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다. 나치,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부대의 결합“이라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표를 앞에 두고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말 바꾸기를 일삼아 가면서 그것이 다 국민 눈높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말을 바꾸고,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대선 때 했던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파기하려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원칙과 상식’의 윤영찬 의원은 ”우리 당 분위기는 대의제가 마치 악이고 1인1표제 직접 민주주의가 선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다“며 ”그러면 모든 국가가 직접 민주주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정당 주인은 당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다. 하지만 정당 존재 이유는 결국 국민 아닌가“라며 ”대의제는 숙의 정치하고, 일부 이해관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장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해 왔다.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되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분열이 생길 수 있다며 당장 결론을 짓기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해철 의원은 ”총선을 잘하기 위해 단결과 단합이 필요한데 불필요한 혼란이 생긴다“며 ”급하지 않은 것이니 일단 부결하고 지도부가 충분히 더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설훈 의원은 ”고쳤을 때 생기는 불협화음과 문제점 보다 잘 돼 있는 내용을 지속하는 게 훨씬 낫다“고 거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를 담은 공천룰 개정은 민주당이 강조한 ‘시스템 공천’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당헌당규에는 경선규정을 바꾸려면 1년 전에 하라고 돼있다“며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함부로 바꾸고 담겨져 있던 정신을 훼손하는 건 민주주의, 당 정신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당헌 개정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며 ”정당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니 이번 당헌 개정도 찬반 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양측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의 우려에 대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양한 것이고 의견들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중앙위 토론은 다양한 의견 자유롭게 내시는 건데 결론에 따르면 되겠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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