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하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해소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일 대법원장으로 취임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가결에는 찬성 147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117표가 더 많은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가 나왔었다.

표결에 앞서 같은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민주당은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지만, 이와 관련한 시비는 없었다. 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