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쌍특검 두고 전운 고조…내일부터 임시국회 돌입

뉴스1

극한 대치 속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이달 11일부터 30일 간의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미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 등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만 증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등을 담당했으나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시킨 ‘정치 검사’”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드러난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강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으로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원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과 3건의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임시국회도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