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노봉법·방송3법 재추진 비판…“입법 테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봉법), 방송3법 재추진에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양곡법과 간호법에 더해 그간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민주당 선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법안들이 폐기될 수 밖에 없었던 공통적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국정 부담이 커서 민주당에서도 여당시절에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들”이라며 “거대 야당에 어울리지 않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입법 폭주”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등을 모아 다시 한번 터트려 사회 마비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입법테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시급한 현안들을 제쳐놓고 다시 논쟁을 시작할 여유가 21대 국회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악법 강행과 사회적 혼란시도를 멈추고 21대 국회가 민생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신임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간첩 관련 재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충북 동지애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민노총 간첩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등 새정부 들어 구속된 간첩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석방됐다”며 “간첩사건의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제도와 절차를 최대한 악용해 사법시스템을 철저히 농락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들이 간첩 피고인들을 돕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의 압박 때문인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농락 당하고 있다”면서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태부터 종식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