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제135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 (해군 제공) 2023.11.30
국방부가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 간부 숙소 등 주거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12일 발표한 ‘2024~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을 통해 “간부와 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지원율 하락 등으로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재 900만원인 장교 대상 단기복무장려금과 750만원인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장려수당을 각각 오는 2027년까지 2600만원과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지급되는 장려금과 수당은 각각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0% 이상 오른다.
국방부는 또 초급간부들의 주택 여건 개선을 위해 차원에서 △내년부터 주택수당을 지급 대상을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로 확대하고, △오는 2026년까지 모든 간부들에게 ‘1인1실’의 숙소룰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간부 숙소의 1인1실 비율은 77%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병뿐만 아니라 전투력 강군 건설의 근간이 되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도 집중해 선진 국방문화를 조성해가고자 한다”고 설명헀다.
병사들의 봉급 인상도 지속 추진된다.
국방부는 작년 발표한 ‘2023~27 국방중기계획’에서 오는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총액 205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병장 기준 월급은 100만원, 내일준비지원금 최대 30만원이 지급 또는 지원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엔 이 금액을 각각 125만원과 4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5년 입대하는 병사들의 경우 복무기간 꾸준히 적금을 납입하면 전역시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1인당 하루 1만3000원인 병사들의 기본급식비도 2025년까지 1만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도 올해부터 화장실·샤워실을 갖춘 2~3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내년에 ‘국방AI센터’를 설립하고 △2026년까지 AI 전문 인력 1000명을 양성하며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을 통해 인적·물적 기반을 갖춰간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특히 오는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육군 2개→12개 △해군 2개→13개 △공군 10개→63개로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일즈’ 장비 및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반 모의훈련체계 도입을 늘리고, △실기동·실사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도 2032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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