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구상 핵심…신속히 통과시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전세사기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 수영구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굶어 죽을 자유, 불량 식품 사먹을 자유, 고리 사채를 쓸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치, 방임”이라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국민들 당한,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하지않나, 지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피해도 국가제도 미비함이나 불비함,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져주고, 개인들은 그에 따라서 다시 일상 일부나마 회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번 만든 특별법은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안되거나 도움이 부족했다”며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가기 버거울 만큼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일부분은 구제해주고, 그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구상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국가가 떠안으면 된다”며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촉구했다.

이어 “이번 국회의원 임기 끝나기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 통과시킬 생각인데 결국 정부여당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않을까 싶다”며 “오늘 의견을 들어서 취합하고 정부·여당과의 신속한 협의 통해서 실효성있는 전세사기 대책도 특별법 개정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개정안을 통과 시키자고 무수하게 많은 대화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정부·여당은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에도 국토위 의원, 간사님과 계속해서 방안에 대해서 대해서 회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닥잡은 상태다. 꼭 연내에 국토위만에서라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국토위 간사 최인호 의원 역시 “앞으로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피해자들 외면하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저희 국토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