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 체외수정시술 급여 16→20회…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유방암 신약 급여화…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내년 3월부터 소아당뇨1형 인슐린펌프 부담 완화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확대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유방암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또 내년 3월부터 소아1형 당뇨 환자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한편,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당정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보장성 강화와 소아1형 당뇨 진료 확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한다.

유방암 표적 항암제 신약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급여적정성 평가를 끝내고, 조속히 급여화를 진행한다.

당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을 위한 급여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부터 소아1형당뇨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환자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1회당 381만원이 드는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 비용은 약 50만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아1형당뇨 관련 교육 상담 횟수는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관리법을 개정해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8~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유 의장은 “더불어민주당도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크게 이견을 보이는 법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소아 병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정은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유 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유 의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은 여성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 있고,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국가 지원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우리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저출생 해결 차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적극 책임져야 한다”며 “이른바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