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이 수일 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그간 한미, 미일 양자 차원에서만 이뤄졌던 정보 공유가 3국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 선제 타격을 위한 시도”라며 거세게 비난해 북한이 이를 계기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연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며 “며칠(next few days) 안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을 통해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한 뒤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현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군은 이지스 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의 탐지 자산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미군이 파악한 정보와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본도 미군과만 해당 정보를 공유했다. 이에 3국 시스템이 통합되면 정보 공유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북한은 14일 ‘선제 타격을 노린 정보 공유 놀음’이란 노동신문 기사에서 “3각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고리이며 북한과 주변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정당한 안보 협력에 북한이 적반하장식 비난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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