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국회 정무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운동권 특권 세습법…폭주 자행”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깜깜이 법안으로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절하시켰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유공자를 기리는 최종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며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정당이 소위 ‘민주화’를 기린다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민주적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보훈부가 민주 유공 대상자 829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쌓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운동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던 반체제 세력도 있다”며 “당시 NL이니 PD니 CA니 하는 운동권 정파들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었던 건 당사자인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도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광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하며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 ‘운동권 특권 세습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처리한 법안은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며 “운동권 세력과 친한 이들, 이른바 ‘내 편’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 양로 지원 등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은 반체제 운동,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면죄부를 넘어 국가가 보상하고 예우하라는 것인데 반국가적 행태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86그룹은 권력을 움켜쥐고 ‘운동권 코스프레’ 인사들까지 꾀어 총선을 앞두고 세 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더럽히고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가짜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자와 애국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은 전날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와 ‘날치기’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유가족 모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4일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