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연합훈련에 핵 작전 훈련 포함

(왼쪽부터)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북한 핵 공격에 따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소통을 걸쳐 대응할지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서 양측이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한 훈련을 함께하게 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 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1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또 “북핵 위협 발생 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 관련 미국 측 교육과 관련,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1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라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핵 협의그룹은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그 결과 발표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제고를 위해 설립된 양자 협의체다. 올 7월 김 1차장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캠벨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이번 회의의 미국 측 수석대표는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맡았다. 양국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주한미군, 미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양국 정부에서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