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활용해 공동 대응”

합참 “한미일 경보정보 긴밀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2023.12.18.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따른 한미일 3각 협력과 공동대응에 따른 실질적 북핵 억지력 증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를 고리로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무력 도발에 나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

한미일은 3국 간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