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또 빈손…깜깜이 선거 되풀이?

野 이탄희 등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미루는 건 직무유기”
與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입장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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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5 뉴스1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총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제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개특위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총선 참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모두 내도록 하고(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정치자금법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정개특위 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건 지난 6월 22일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 청원에 대한 소개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아직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법안을 심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선거제 자체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기엔 시기상조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유감”이라며 “담벼락에 구멍이 생겨 그 구멍을 막는 법을 냈는데 ‘담벼락을 아예 철거할 수도 있으니 구멍을 방치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은 것이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진일보한 선거제도’라는 것”이라며 “여기에 보완하는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손 놓는 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