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주재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행위, 절대 용납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틀 연속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잡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