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 안정에 총력…부동산PF 등 리스크 철저 관리”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물가안정 기조 안착 노력”
“부동산PF 사업장별 연착륙 지원…근본적 제도 개선 강구”
“경제 역동성 획기적 높일 것…규제혁신 등 생태계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엄중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산업·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대응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내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차례 ‘역동 경제’를 언급한 데 이어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상품·서비스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여성·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다리를 확충하는 한편, 약자 보호를 강화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겠다”며 “혁신과 이동성이 함께 선순환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재정준칙 마련과 연금개혁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가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모든 부처가 협업해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의 살림살이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