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법 특별광역시 최초 도입…국토개발 땐 파격적 권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서울 인접지역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국민의힘은 19일 발의를 앞둔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에 대해 “가장 큰 의미는 메가시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서 특별광역시 명칭이 들어가고, 광역시도가 편입됐을 경우 지원에 대한 법이 최초로 담겨서 발의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포·구리·고양·과천·하남·광명·부천·평택 등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 1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후에 발의할 메가시티 관련 특별법안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한 조세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토를 개발할 경우 파격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부분도 담아서 메가시티를 하는 도시 경우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만큼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덩어리만 덩치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족도시가 되어서 지역에 지방에 경쟁력을 높이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법안 내용”이라고 했다.

또 “특별광역시라는 명칭이 들어간다”며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라는 법률용어가 있었지만 특별광역시라는 법률용어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는 법안 내용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서울 편입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지지의사를 밝힌 구리시가 오늘 법률안에 들어가게 된다”며 “특위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니다. 하향식으로 우리가 먼저 주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상향식이다. 해당 지자체가, 단체장이 얼마나 의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위가 오후 발의할 특별법은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다. 아울러 김포에 이어 구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꼐 발의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구리시 편입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국토 균형발전에 국민의힘이 이바지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국민들에게 좀더 자긍심을 높이고 저출산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삶의 질을 좀더 높이겠다는 게 특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제도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이 멈췄다. 이런 실상이 알고보면 정도의 차이있지 김포만의 문제겠느냐”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수십년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생활권 행정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해결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김포 시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시들의 문제(출산문제 생활교통문제 등)를 우리 당이 해결해주실거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