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10 총선 공천 작업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송영길 전 대표 구속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공천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했지만, 결국 구속되면서 민주당 역시 악재를 맞게 됐다.
당내에서는 당장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지율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돈봉투 사건에 현역의원 다수가 연루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후속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경우 공천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주류에서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 문제와 자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주류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켰고, 국민들이 보기에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느낌은 안 줬다”며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 때는 기각을 시켰던 판사기 때문에 정치 판결이라고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방탄 정당 오명을 벗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원칙과상식의 조응천 의원도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여겨지는 그동안에 보도된 한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장 이어질 것인지, 이어진다면 공천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여권은 이 소환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김건희 특검법 또는 쌍특검법 등에 대해 물타기도 하고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이미 탈당했다는 점을 들어 선을 그으며 공식적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송 전 대표가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인데, 민주당 공식 입장은 없다”며 “기소돼 재판에 들어갈 텐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며, 형식적으로 탈당 상태인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봉투 사건이 새로운 내용이 아닌 만큼 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슈가 됐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돈봉투 사건을 두들겨 맞고도 저희는 그때 총선 이겼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명단에 있는 21명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강제수사나 이런 것을 시도하겠느냐. 저는 그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아마 영향력의 끝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의원들을)소환하면 할수록 3%, 많으면 5% 정도 빠질 것이다. 흔들어 놓으면 빠질 것이고, 법적 지위 변화에 관한 흔들림이 있으면 빠진다”며 “그러나 이 정도 흔드는 것을 앞으로 100일 정도 기간 동안 민주당이 극복 못할 정도의 당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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