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핵 선제공격’ 헌법 명문화…군 감시·정찰 획기적 강화”

용산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회의 주재
"북 도발 앞으로도 지속…만반의 대비"
"미국 확장억제 의사 결정, 한미 함께"
"전력 획득 일반 절차 적용, 안보무능"
"빠른 실전배치 과감하게 효율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군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과 무기체계 획득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군 최초의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 고도화에 대비한 감시·정찰능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소개하고,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무기체계 획득 절차 단축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 실전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혁신위에서는 민간 위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작전사령관,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선호 차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자리했다. 군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