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핵 선제 공격’ 헌법 명문화 유일 나라…전력 획득 속도감 있게 추진”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단축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해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한 접근 기회나 부패 소지 방지 등 일반적인 절차를 신무기 체계 도입에 적용하면 시간이 지체돼 적기에 실전 배치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군의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군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은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린 북한은 지난 18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까지 발사하며 연이어 도발을 감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군 지휘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관진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