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철 지난 무기 배치는 안보 무능”…14년→7년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2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며 “군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서 속도가 곧 안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절차를 신무기 체계 도입에 적용할 경우 시간이 지체돼 적기에 실전 배치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를 맞은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과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등 2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방획득체계와 관련해 기존 ‘구매’와 ‘연구개발’(R＆D) 2가지였던 획득 방법에 ‘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소프트웨어(S/W) 획득’을 더해 5개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체계를 다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무기체계 평균 획득 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 윤 대통령은 군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은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군은 유사시 평양 등 북한 종심(縱深)지역 침투와 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를 조기에 확보해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확보도 늘리기로 했다.

군은 또 정찰위성을 늘려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군 최초 정찰위성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에 모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 고도화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SC) 2차 회의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강화될 우리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도 자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