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통과…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추가 지원

뉴스1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 총액을 656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656조6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줄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늘어난 민생 예산…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융자 공급 확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기재부는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월세를 20만 원씩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올해 종료하지 않고 1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저소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1만 원 인상한다.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 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 원 확대해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완화한다.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증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