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때아닌 ‘서울의봄’ 공방…野 “쿠테타 불가능한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여야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군사·안보 기조 전환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앞서 북한은 17일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쐈다.

야당은 윤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종말을 운운하고 신원식 장관은 참수작전을 얘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가서 강 대 강으로 가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신 장관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국민들은 북풍·총풍을 윤 정부나 신 장관이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나 신 장관은 훈련은 강하게 하더라도, 밖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위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윤 정부 들어 군사 정책 자체가 과연 우리 땅의 평화가 더 강화됐느냐 더 위태로운 상황이 됐느냐”며 “1년 반 동안의 국방 정책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긴장만 격화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옥주 의원도 “국민의 불안은 아랑곳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치킨게임에 매몰된 우리 정부도 자숙을 하고 신중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헌법상에 우리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진일보한 대책 필요하다며 윤 정부 국방 정책을 거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ICBM 발사 자체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라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응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쪽으로 강하게 나가지만 한 쪽으로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힘의 균형이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북한의 김정은이 얻을 게 없으니 협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인지할 때 협상 테이블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부산에 입항한 미주리 핵잠수함 또는 미국 본토를 염두에 둔 도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 치적 쌓기와 내부 결속용 도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불안,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의 핵 역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도 핵 무기를 만들기 직전 단계까지는 좀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다”고 거들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뉴스1 ⓒ News1

야당은 이날 국방위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들어 국방부를 압박했다.

김병주 의원은 신원식 장관을 향해 “영화 ‘서울의 봄’을 봤냐”고 물었다.

이에 신 장관이 “볼 시간이 없었다고 안 봤다”고 하자, 김 의원은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 반란 세력들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은 영화와 같은 군사 반란이나 쿠데타가 불가능 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신 장관이 “당연하다”며 “마음 먹을 사람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저도 2년 전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하면서부터 40년 전보다 더 취약한 구조로 됐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군 서열 1·2·3위가 같은 울타리 내에 24시간 있다”며 “3명이 같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쿠테타가 일어났을 때 조치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기동민 의원도 영화를 언급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늦었지만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고 정선엽 병장에 대한 추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무슨 (서울의봄 배경인 12.12) 쿠테타하고 지금 상황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에서 하나회 같은 군의 비공식적 조직, 암적인 존재를 수술한 것은 우파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또 대한민국의 음성적 자금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을 때 금융실명제를 한 것도 우파였다”고 맞받아쳤다.

또 “국방위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실의 분신이자 아바타로 비판받고 있는 사람이 여당의 대표로 직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이 용산의힘이 되어선 안 되는 것 아니겠냐”고 물었다.

신 장관은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