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각처리 여야, ‘내 지역구’ 예산은 신설-증액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뉴스1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법정시한(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 처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는 발빠르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울산도시철도 1호선건설’(27억4200만 원) ’제2명촌교 건설‘(17억5000만 원) ’울산권 치유의 숲‘(25억 원) 등 총 69억9200만 원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는 ‘임휴사 개방형명상센터 건립’(1억5000만 원) 사업이 신설됐다.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경기 평택 관련 예산에서 ‘한미동맹 평택 보훈관 건립지원 실시설계비’(6억34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23억여 원을 증액했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하수관로 정비(19억 원), 산단 진입도로(25억 원) 등의 사업에서 증액을 따냈고, 성일종 전 정책위 의장은 지역구 관할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1억7000만 원)등 10개 사업에서 총 171억2800만 원을 증액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 역시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사업 예산’이 6억4000만 원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800만 원)보다 3억5400만 원이 늘었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 원도 신설됐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와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이 늘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 12억9800만 원 등을 늘렸고,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도 회암 나들목(IC) 교차로 지하차도 10억 원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거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 평광동 도로개설공사(20억 원), 군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30억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10억 원) 등 정부안에는 없었던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여야 의원들을 겨냥해 “비민주적 과정은 비민주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예산으로는 기후, 민생, 미래, 약자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