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말 등판’ 한동훈, 첫 시험대는 ‘김건희특검법’

28일 쌍특검법 본회의 자동 부의
與, 야당 단독 처리 막을 길 없어
독소조항 수정 총선 후 처리 제안
민주 “타협 대상 아냐…28일 처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첫 시험대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한 전 장관이 이를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쌍특검법이 자동 부의된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을 앞둔 야당의 정쟁용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처리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28일 소위 선거용, 정말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쌍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당은 법안의 내용이나 법 처리 과정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당의 처리 불가 방침에도 민주당의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여론 악화 등의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장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펴기 위한 전략으로 총선 후 새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된다. 28일은 누가 재량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