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보료·자동차보험료 과도…국민 호소 불합리한 제도, 즉시 바꿔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현장 행정' 강조
"민생현장 방문 2천건 넘어…정책에 반영"
"서비스업 외국인 고용·비대면 진료 보완"
"검토하는 정부 아닌 즉각 시정하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을 대비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현장 중심 민생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의료·금융 등 각 분야의 정책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음식점, 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초진 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 2조원이 넘는 민생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은퇴 고령층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 재산·자동차 보험료 과다 지적 등 민생 현장 호소를 소개하고,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