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 한동훈 비대위 운명 결정”…쌍특검·이태원법 압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명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다짐하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임 예정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분명한 것은 한 전 장관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은 취임도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있는양 얘기하고 악법이라고 했으며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말한대로 범죄가 있고 범죄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거부권 협박 이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과 한 전 장관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김건희 특검법의 브리핑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해 만든 드루킹 특검법에도 브리핑 조항이 있었고, 특검이라고 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당연히 선을 지키며 브리핑해야 한다”며 “이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드루킹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됐던 박근혜 특검법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민주당은 28일 진상규명이 포함된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말로만 국민, 민생을 얘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과 내일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도 “여당은 입을 맞춘듯 쌍특검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악법의 입법폭주라고 맹비난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며칠전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 맞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여당의 다짐이 새해 계획처럼 작심삼일이 될 지 국민께서 판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쌍특검과 관련해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국민의 분노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대통령 거부권 시사는 국민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며,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권 등 법안 내용 수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 논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