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파탄 난 재정 복원 위해 노력…국민과 기업인들 덕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며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고용률(15~64세)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은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바이오헬스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저출산 다른 차원 고민해야”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도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원팀”이라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