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소속됐던 정당, 쌍특검 추천 못한다” 법안 수정

양경숙(왼쪽),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9/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법안과 관련,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법안에서 문구 수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쌍특검에서 특검 추천 주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 후 여당 측이 선호하는 인물을 특검에 추천하는 경우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당초 10명인 파견검사를 20명으로 조정하자는 문구 수정과 관련해 정의당과 논의해 오늘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낼 경우 부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수정안을 낸다면 부결 처리하고, 정의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걸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선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여당에도 협의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정안이라도 제출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점심 중)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해 의총을 다시 속개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회의장과 함께 마지막 협의를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임 원내대변인은 3개 국정조사(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진 건에 대해선 “우리는 관련 준비가 다 됐다”며 “국정조사 위원들 명단도 짜둔 상태서 오늘 의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