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부, ‘독도=영토분쟁’ 표기 즉각 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방위청(국방부)이 발행한 2022년도 ‘일본방위백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분쟁지역이라고 표시돼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국방부 제공

하지만 국방부가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정부의 기조와 반대되는 일본의 독도관련 주장을 그대로 넣자 이에 대해 논란이 점화된 것이다.

이날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며 “교재에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쓰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독도 논란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