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 분쟁 지역’ 기술 새 장병 교재 전량 회수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 제공)2023.12.28/뉴스1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을 감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교재엔 한반도 지도가 11차례 등장하는데, 이 지도들엔 모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주어들이 ‘이들 국가’이지 않느냐. (이)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 식의 기술은 아닌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교재의 기술 내용에 대해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모습.(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 제공)2023.12.28/뉴스1

이 교재의 집필질은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을 비롯해 중위~중령 등 현역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채워졌다.

2019년 발간 교재 집필진에 민간 학자들이 참여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또 자문 인력 10명 중 4명은 현역 군인인 육·해·공군·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었다. 감수 인력 10명 중엔 4명의 민간 학자가 포함됐지만, 국방정신전력원과 국방대 소속 교수 또한 4명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 교재를 마련하면서 관련 부처에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관련 교재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아직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재는 5년 만에 개편돼 이달 말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