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도 영토분쟁중’ 기술 국방부 질책…軍 “교재 전량 회수”

독도의 날을 앞둔 지난 19일 경상북도 울릉군 동도와 서도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과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2023.10.23. 뉴스1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또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