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교재 회수에…이재명 “회수해야 할 건 정권의 대일굴종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회수해야 할 것은 정권의 대일굴종외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독도가 지워진 한반도 지도들이 교재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며 “윤 정부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답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단행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독도까지 팔아넘기려 한 것이냐’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을 받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뉴스1

앞서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혔다.

이 교재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시가 아예 빠진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더해졌다.

이후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책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교재에서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 교재를 보완한 뒤 재배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