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 24명째

최상목·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2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급 5명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 부총리 한 명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24명으로 늘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대가 거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28일)이 지나자마자 29일 곧바로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적격 인물 옆에 또 부적격 인물을 앉히는 ‘인사 참사 도미노’”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