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전투기, 8월부터 ‘中방공구역’ 진입… “中의 침범에 비례 대응”

동일 거리-동일 시간 진입 대응작전
진입前 사전통보… 中항의 아직 없어
“中에 말 아닌 행동으로 메시지”
北영변 경수로 내년 여름 가동 전망

우리 군 당국이 8월부터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에 공군 전투기를 진입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에 맞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그간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기 안방처럼 넘나들기를 반복했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근접 비행하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다만 8월 이후엔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달 14일에도 맞대응해 차디즈 진입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올해 133회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0여 회에 비해 부쩍 늘었다”며 “과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로 넘어오면 경고 등 수세적 대응을 했지만 우리 군용기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동일한 거리만큼 차디즈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응해 우리 전투기가 차디즈에 처음 진입한 건 8월이다. 앞서 14일 중국이 러시아 군용기와의 연합 훈련 명분으로 카디즈에 진입했을 당시에도 우리 공군 전투기가 차디즈에 동일 거리, 동일 시간 진입해 대응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당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디즈 진입 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다. 우리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북부전구(戰區)·동부전구 간 설치된 핫라인을 통해서다. 신 장관도 “중국은 통보 없이 넘어오지만 우리는 통보를 하고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계속 그 문제(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전투기의 차디즈 진입 맞대응에도 중국 측에서 아직 별다른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차디즈 진입 때 사전 통보까지 하는 만큼 중국이 공개적으로 따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우리 공군의 차디즈 대응 진입 사실을 이날 신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날 발언을 겨냥해 중국이 향후 항의할 가능성은 있다.

군 당국이 이렇게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례성에 따른 대응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군사적으로 확실한 맞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중국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추가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에 대응해 비무장 공중전력인 수송기나 정찰기를 차디즈에 투입하는 방안이 계획됐지만 이마저도 실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서다.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동시에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고, 뒤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까지 침범하기도 했다.

● “북한 영변 경수로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될 듯”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25∼30MW(메가와트)급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했다는 정황과 관련해선 신 장관은 “올여름부터 시험 가동하는 모습이 식별됐다”면서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수로 가동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경수로로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며 “영변 지역 내 전기 공급을 위한 가동이라는 북한 주장이 전혀 엉뚱한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선 “북한 나진항에서 이동한 컨테이너가 10월 말까지 2000개였는데 현재 5000개로 늘었다”며 “122mm 방사포로 환산하면 40만 발 이상, 152mm 곡사포 기준으로는 200만 발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