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새해에 북한 핵공격 상정 훈련하고 미일과 안보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우리 군이 올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때부터 북한 핵공격에 대한 시나리오가 반영된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상반기 중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한다. 또 작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본격 구축한 3국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의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핵 보복’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이후부터는 한미가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확장억제가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군의 핵능력 사용시 우리 군의 재래식 능력과 조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가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8월 UFS 때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합의했다.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북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과 한반도에 특화된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UFS 훈련은 북한의 대남 핵투하 등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미 핵전력으로 보복하는 단계까지 적용될 것”이라며 “기존 시나리오로는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핵 공격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현실에 맞게 훈련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워게임’(war game)이 처음 실시되는 만큼 향후 선제공격 등 북한의 핵 억지 차원으로 한미의 작계가 공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한미가 내년 중반까지 만드는 핵무기 운용계획에는 북한의 핵공격 유형과 수위에 따라 미국이 어떤 핵전력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복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방식, 핵위기 시 협의 체계, 양국 정상 간 실시간 통신 채널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간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 20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 동쪽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진행된 이날 훈련엔 B-1B 폭격기와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함께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우리 군은 지난달 22일 열린 ‘연말 국방혁신 4.0 추진상황 평가회의’ 자료를 통해 “한국 측 단독으로 진행하는 북한의 핵 공격 상정 TTX(도상훈련) 등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작년 8월 UFS 때 TTX를 통해 북한의 핵 공격 징후 포착부터 실제 사용 시 피해 산출 및 군의 보복 대응 과정 등을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 증강된 확장억제는 내년 6월쯤 서울에서 열리는 NCG 3차 회의에서 확정·완료된다. 우리 정부는 NCG 1차 회의는 ‘기획, 플래닝’, 2차 회의는 ‘집행’ 단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차 회의 이후에는 ‘제도화된 NCG를 얼마큼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영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미 NCG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향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까지 망라한 별도의 협의체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일본은 지난 4월 한미 NCG 출범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우리 군은 2023년부터 가속화된 한미일 안보협력 행보를 올해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작년 성과로 △한미동맹 완전 복원·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확장 △핵 기반 한미 군사동맹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한미일 3국 군 당국은 작년 19일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 체계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가동’이 합의됐으며, 3국이 공유하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이 있다.

한미일 3국은 또 2024~25년 시행할 3자 간 훈련계획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해가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2024~25년 훈련계획엔 대(對)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 해상 방어훈련을 비롯해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과 ‘퍼시픽 뱅가드’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