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통해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란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 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 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2023년 시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25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 유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본격적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