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뉴스1

당정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전기료를 감면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이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용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당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연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