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 표현, 日이 영토분쟁 시도한다는 의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라고 쓴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신 장관은 “해당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신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던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쓰며 분쟁 지역화하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혀 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삭제됐다. 이후 신 장관은 3일 오전 국방부 명의의 입장을 내고 “해당 SNS 글에서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선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 군도 독도 수호 의지가 확고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각급 부대에 배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독도를 영토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질책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 교재를 보완한 뒤 재배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