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 논란에…軍 “인사청문회 때 명확한 입장 밝혀”

지난해 3월 SNS와 국회서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언급
인청 당시 “일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히 항의하고 배격해야”

우리 군 당국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때 내놓은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발언들이 장관의 개인적인 신념’이냐는 질문에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다”며 “장관 지명받은 이후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9월 27일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독도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전하규 대변인은 ‘야당에서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이 말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현재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장관이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은 이미 드렸으니 그걸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육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에) 게재된 내용과 말한 것이 다 동일한 내용”이라며 “그때 당시 이미 공개된 자리에서 또 말한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지난해 3월 SNS(소셜미디어) 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며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종섭 당시 장관은 “(1945년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신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신 장관은 북한 미사일은 외면한 채 반일 선동만 외치는 이재명 대표에 다섯가지 질문을 던졌다.

신 장관은 해당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고 비판하며,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셈이다. 이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3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신 장관이) 지난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SNS 기록(네 번째 질문)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