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금지, 총선 끝나도 안풀어… 부작용 완전 해소돼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용인서 민생 토론회 형식 업무보고
“R&D 예산 대폭 확대” 첫 공식언급

정부, 신년 첫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용인=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