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연간 25만명 대상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3.2.1/뉴스1

오는 2025년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전 군으로 확대돼 매년 25만여명의 병역의무자가 검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5일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육군 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육군훈련소와 해·공군, 해병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8월 도입된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 제도를 대체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의 건강 및 질병상태를 검사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보충역 또는 면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입영했을 경우 귀가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전에 선별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귀가율은 2020년 5.1%에서 입영판정검사 시행 이후 2023년 2.0%로 감소했다.

병무청은 검사 인원과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해 △2021년 1만3000명 △2022년 3만7000명 △2023년 8만6000명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8만9000명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검사자 수는 현재의 2배 이상이 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을 위한 예산 158억원을 확보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장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건강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