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검찰 최측근’ 주진우-이원모 총선 출마 차 사직

대통령실 개편 마무리 수순
2부속실 논의 착수
영부인 역할 명문화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 초반부터 함께해 온 핵심 참모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8일 자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이 임박하자 핵심 비서관들이 용산을 떠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용산 참모와 장차관 출신 여러 명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포진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기존 의원 및 인사들과의 공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尹의 검찰 ‘최측근’, 총선 나선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8일 0시를 기점으로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초반 네거티브 대응부터 인수위 인사 검증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 주 비서관은 중학교를 졸업한 부산 수영 출마가 유력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권 출마가 검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까지 용산을 떠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고 했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확정됐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 제2부속실 논의 착수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에 대해 “조직과 규모, 운영 방식에 대한 과거 정부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제2부속실장 후보군 인선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복원 가능성에 “제2부속실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선거기간 공약이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 영부인 역할과 책임 ‘명문화’ 의견도

한국은 대통령 배우자를 영부인 또는 여사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명시된 권한이나 책임, 임무와 역할 등은 없다. 반면 미국 연방법USC) 제 3편 105조는 “대통령이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통령 배우자’가 이를 지원할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과 서비스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 책임과 예산 지원 규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