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다수의 횡포와 떼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관련 토론회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대통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다수 횡포에 기초한 정치논리 외에 어떤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주장을 꺼낸 것 자체가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고 했는지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탕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탄핵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고 헌법,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도 탄핵이 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재의요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우기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해충돌 규정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된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까지 들고 나왔다”며 “쌍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놓고 재의결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1987년 이래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시 쌍특검법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총선용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자 법률적 근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오랜 시간 거쳐 확립된 국회 관례마저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잡는다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떼법 말고 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 남아있겠느냐”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북한의 새해 도발에 대해 “총선까지 도발을 강화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 “정치권이 하나 돼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야당에 호소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정부를 비난하지 말고 북한을 비난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