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첫 공약…“KBS 수신료 폐지, 조세 지원”

“공영방송 사장, 10년 이상 방송 경력자로 임명동의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인 가칭 ‘개혁신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제1호 정책으로 발표했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까지 순차 발표할 개혁신당 10대 기본정책 중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 관련 정책으로 △총선 이후 즉시 KBS·MBC·EBS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및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KBS·EBS 수신료 폐지 후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KBS 외부진행자를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및 OTT와 방송사의 광고·편성·심의규제 불일치 해소 등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KBS·MBC·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KBS와 EBS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며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KBS가) 혈세를 받게 되면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KBS가 여타 민영방송사와 시청률, 청취율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보도 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사가 광고, 편성, 심의와 관련해 차별적 규제를 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혁신당은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OTT 접근성이 방송 접근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금,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방송사에 적용하는 각종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오는 20일 개혁신당 공식 창당 전까지 10대 기본 정책 중 남은 9개 정책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 총선 공약을 종합한 정강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정책 발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송 영역에서의 자유가 많이 침해됐다”며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경제나 안보 등 이슈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저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방송과 경영 전문성이 양쪽으로 없는 분이 사장에 선임되는 과정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부분이 있다”며 “방송사 논조나 보도의 특정한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고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민 KBS 사장 인사를 그렇게 보느냐’는 물음에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 보이지 않는 분이 박민 사장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