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환영…더 많은 지자체 참여 기대”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 모색 결과”
尹, 생활규제 혁파 의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이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당사자들이 협심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대구·청주·울산에 이어 서울 서초·동대문구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맺고 일요일인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흐름이 정부가 강조하는 생활 규제 혁파와 맞닿아 있다고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규제 완화 과제이자 핵심 정책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 협약’을 지원하는 등 동참을 적극 독려해왔다”며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자체의 전향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흐름은 ‘일상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나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대해 “소상공인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달 초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하는 규제혁신 관련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달에 이틀씩 휴업할 것을 강제해왔다. 지자체 대부분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온라인 유통시장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닌,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