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정책 홍보, ‘충TV’ 같은 혁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중심의 국정,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안정, 경제 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의 해’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하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민생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고,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인상됐다”며 “늘봄학교도 1학기에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3월에 수서-동탄 구간 GTX-A가 개통되고 5월부터 K-패스가 도입되면 출퇴근길 불편과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구독자 55만 명을 넘은 충주시 유튜브(충TV) 채널의 정책 홍보를 혁신 사례로 소개하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는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2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한다”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상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 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다”며 “앞으로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되고, 현수막 수도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