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교재’ 파문에 국방위 단독소집 “진실 밝히고 신원식 파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4.1.9/뉴스1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9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지난 연말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은 진실을 밝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약 40분 만에 마쳤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는 엄중한 시기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과 국방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교재와 관련해 “신 장관은 말로도, 글로도, 책으로도 이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얘기하고 표기한 바 있다”며 신 장관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이 신 장관을 질책했다고 하는데,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거사를 외면했고 일본 입장에서 후쿠시마 핵 폐기수를 홍보하고 항일독립운동 역사 지우기에 윤석열 정부가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신원식 장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국방과 안보를 멍들게 하고 있다”며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영토 수호, 국가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정치적 중립 등 대통령과 장관이 그 임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정신전력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정권이 만든 교재는 5공 시절 전두환 정권 때보다 더 참혹하다”며 “군인을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고자 군인들에게 대통령의 사진과 성과를 버젓이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신 장관의 뉴라이트적 사고로 인해 향후 10년, 20년, 50년 후에 일본이 이 자료를 근거로 만행과 획책을 할지 모르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장관이 장병에 대한 정신무장을 강조했는데 교재 초안을 읽어나 봤는지 의심이 간다”며 “교재의 집필이나 감수 과정에서 그 누구도 반론자가 없었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이어진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병주 의원은 “무력도발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한 우리 정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어제 합참은 해상에서, 지상에서, 또 공중에서 완충구역은 없다고 선언했는데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무슨 군사적 합의에 근거해 북한의 군사적 무력시위, 무력도발을 제한하고 자제하고 문제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먼저 깨왔던 것”이라며 “군사 합의를 누가 먼저 깼는가에 대해 우리 탓을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데 대해서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방위가 독도 문제를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남남갈등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냐고 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하셨던 민홍철 위원장(민주당)이 계실 때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