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와 관련해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라며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하고 해서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게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겪어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신도시 최고령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