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돼야… 경찰보다 간첩 더 잘 잡아”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北, 해외서 접선-사이버로 지령 내려”
고액 임대료 논란엔 “만난 적 없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마친 뒤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북한 체제를 두고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견제 세력이 없고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간첩)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소신과는 별개로 국정원장으로 임명돼도 현 국정원법을 지키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다국적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주택 임대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회사 관계자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을 엑손모빌 자회사에 빌려줬으며, 이 기간에 매달 1200만 원을 선지급 받는 방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3억2000만 원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는 임대 계약은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 임대 형식을 통해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관리를 받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이해 충돌과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층은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층은 임대를 내줬다”며 “(임대차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손모빌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1억6000만 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 통신기업 모토로라 자회사에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