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39조원 공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명절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중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총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 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은 설 기간 중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예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