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전기료 동결-소상공인 대출이자 경감”…野 “총선용 선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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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정부 여당이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당시 유예됐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 명의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 원 경감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22대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총선용 보여주기식 선심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고위 당정에 참석해 “정책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당과 같이 논의하고 발전시켜 좋은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며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 총선 앞두고 ‘단기간 체감’ 정책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총선을 앞둔 당정은 이날 국민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내놨다. 먼저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요금 인상분 적용이 올해 3월까지 유예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축은행 등에서 5~7% 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대출이자 5%를 넘어선 이자 금액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환급해준다고 발표했는데, 대상이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다.

당정은 “설 물가를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층에게 피부로 와 닿는 설 물가와 관련해선 배추, 무, 사과, 참조기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서도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은 농축수산물 할인을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설 연휴에도 2월 9~12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면제되고, 이 기간 KTX나 SRT로 역귀성을 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최대 30%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자부담 경감에 대해선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고 전기요금 인상 유예에는 “총선을 위한 폭탄돌리기”라고 비판했다.

● 野에 “중대재해처벌법, 주택법 처리” 촉구

정부와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야(對野) 압박에도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뒤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법안,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1월, 늦어도 2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당정 뒤 기자들과 만나 “도대체 민주당은 산업은행법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가”라며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인지 당정이 함께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25일과 다음달 1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